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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12. 20.자 조정결정을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변경한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주1) 2. 판단

4288민상126 판결,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참조).

선고일	2020.05.2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선재 최승원 최웅영
법무법인	화우 지평
변호사	김지수 김이안
사건명	조정결정변경등청구
참조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 대법원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판결요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23.

1934년 9월 6일 일본인 소외 3 장녀 소외 4와의 서양자연조 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신분을 취득하였다가 서기 1946년 5월 6일에 지하여 협의이혼한 사실과 관재청은 서기 1947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적산여부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건 대지 [서울특별시 (주소 2 생략) 대지 23평] 의 소유자를 우 일본인 신분을 가진 소외 2로 인정하여

선고일	1955.06.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방준경
사건명	대지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3.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2는 본건 일본인 소외 2와 소외 1과의 매매사실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운운」판시함으로써 본건의 관건이 되는 서증과 각 증인의 증언이 부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차를 배척하였으니 차는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 선입관적으로 맹종하여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를 무시하고 국민개개의 권리를 유린하는 결과를 제래함은 직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인즉 원심은 대법원의 파기판결이유의 범위내에서 심리를 하고 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점에서 적시한 바와 여한 전연 별개의 이유로서 판시한 것인 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용한 한국저축은행 제주지점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02.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무선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4. 대법원 1956. 2. 18. 선고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1956. 2. 18.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중략 원고는 1955년 2월 24일 2월 14일 2월 25일 양일에 한하야 잔대금 백만환을 제공하고 차 수령과 동시 기 의무이행을 요구한 바 피고는 불응함으로 피고에게 향후 1주일간 내로 이행할 것을 최고한 바 피고는 차 최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차 특약에 의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일	1956.02.1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계약금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법 제40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5.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562 판결

[분배농지반환][집3(2)민,044]

1956. 2. 25. 선고 4288민상562 판결 [분배농지반환][집3(2)민,044]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6조 【전 문】【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피고 우 친권자모☆☆☆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있어서 원판결의 인용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소론 갑 제1호증인 생산고 조사표기재중 1951년도 생산고는 하위에 속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고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내용 중 1952년도의 작황이 평년작의 2분지 1 이하이였음을 규지할 수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선고일	1956.02.2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분배농지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나. 상환기간 신장과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관계

6.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판시사항】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판결요지】

동년 7월 20일까지 금 620만환(구화)을 지불한다. (2)갑은 우 금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전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법정화해가 성립되였는 바 한은 6.25사변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우 금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소외 3이 1954년 2월 2일 차를 변제공탁하였음으로 소외 3과 소외 1간의 동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심안컨대 소론 화해조서 내용이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금 620만환의 변제의무와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3이 우 화해계약에 의하여 1954년 2월 2일 금 6백만환을 변제 공탁하였음으로 인하여 소외 3과 소외

선고일	1956.02.2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순문 김종근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경매법 제518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28조 민법 제419조 민법 제494조 ...

판시사항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7. 대법원 1955. 6. 2. 선고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1955. 6. 2.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판결요지】 미군정청이 을 회사을 관리회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목적되는 재산을

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고의 청구원인으로서 일본법인이던 동 회사가 원고를 강박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관재청은 1, 2심을 통하여 우 원고 주장의 원인사실을 전연부지라는 즉 동 회사가 일본법인임과 귀속재산임을 포괄부정하였음이 또한 기록 및 1, 2심 판결문의 사실적시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려면 동 회사가 일본법인이였던 여부쪼차서

선고일	1955.06.0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찬영
사건명	매매계약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8.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심안하니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립인의 원심변론에서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관할권이 없음으로 중간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역시 본안전 항변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에 관할권이 있음을 판시한이상 이를 원판결 주문에 판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음에 피신립인이 단기 4288년

민상 제16호인 바 5월 26일 구두변론기일의 호출장을 배수 오인 경험상 상고심에서 구두변론을 개시하면 십중팔구 환송판결이 되난 것이 상식인 바본건은 반드시 환송시정되어야 할 안건임으로 서상 위법이 있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건은 4287년 민상 제274호 가처분 이의사건의 상고심 판결결과 여하와 관련되여 있음으로 동시 심리하심이 편의할가 부신함이라 함에있다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9.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판결을 받았는 바 제2심에서는 원고가 출두치 않고 피고만이 출두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한후 제1심 구두변론 결과를 진술하였을 뿐 본안에 관하여서는 하등 사실상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제2심에서도 역시 원고가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19일로 지정한 기일 호출장을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 및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주소가 일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에게는 기일 호출장을 송달치 않고(대리인 위임장은 4288년 2월 9일 원심재판에 접수되어 있음) 원고에게는 원고주소 않인 국회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었는 바 4287년 2월 15일 호출장은 원고의 주소로 송달 하였음에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10.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2를 위하여 동 금액의 본건 약속어음을 동 소외인에게 진출 교부한 바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지불변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1월 6일자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원심은 여상 원고의 악의의 취득에 대한 피고항변을 위하여 피고신청에 속한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1 등에 대한 증거채용 결정을 하였으나 개중 증인 소외 2에 대한 주소는 1심에서 조사한바 유하여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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